신청 전 5분이면 충분한 자격 체크
창업지원사업은 자격을 모르고 신청했다가 서류 평가 이전에 탈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. 아래 체크리스트를 먼저 확인하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.
공통 자격 체크리스트
- ☐ 창업 연수 확인: 사업자 등록일 기준, 공고 마감일까지 몇 년이 지났는가?
- ☐ 사업자 유형: 개인사업자 / 법인사업자 / 예비창업자(미등록)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?
- ☐ 업종 확인: 해당 사업의 지원 제외 업종에 내 업종코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?
- ☐ 중복 수혜 이력: 동일 또는 유사 사업에서 최근 수혜를 받은 이력이 없는가?
- ☐ 체납 여부: 국세·지방세 체납이 없는가? (체납 시 대부분 자동 탈락)
- ☐ 휴·폐업 여부: 현재 사업이 정상 운영 중인가?
사업별 주요 자격 비교
| 사업명 | 대상 창업 연수 | 나이 제한 | 주요 제한 |
|---|---|---|---|
| 예비창업패키지 | 사업자 등록 이력 없음 | 청년 트랙: 만 39세 이하 | 사업자 등록 이력 있으면 불가 |
| 초기창업패키지 | 3년 이내 | 제한 없음 | 유사 사업 중복 수혜 제한 |
| 창업도약패키지 | 3년 초과~7년 이하 | 제한 없음 | 신산업 분야는 10년까지 |
| 청년창업사관학교 | 3년 이내 또는 예비 | 만 39세 이하 | 연령 초과 시 불가 |
| TIPS | 제한 없음 | 제한 없음 | 운영사 추천 필수 |
| 소상공인 정책자금 | 제한 없음 | 제한 없음 |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|
자주 오해하는 자격 기준 3가지
- 창업 연수는 매출 발생일이 아닌 사업자 등록일 기준입니다. 매출이 발생한 시점과 무관합니다.
- 법인 전환일이 아닌 최초 사업자 등록일을 봅니다.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해도 창업 연수 기산점은 최초 개인사업자 등록일입니다.
- 중복 수혜 제한은 선정 후 적용됩니다. 여러 사업에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, 동시에 선정되면 하나를 포기해야 합니다.
지원 제외 업종 예시
대부분의 창업지원사업에서 공통으로 제외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. 정확한 목록은 각 공고문의 "지원 제외 대상" 조항을 확인하세요.
- 도·소매업 (일부 온라인 커머스 제외)
- 부동산 임대업 및 공인중개업
- 금융·보험업
- 숙박·음식점업 (일부 사업 제외 가능)
- 전문직 (의사, 변호사, 법무사, 세무사 등)
- 도박·사행성·성인 업종
FAQ
Q. 음식점도 창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?
일반 음식점은 상당수 지원사업에서 제외됩니다. 다만 소상공인 정책자금, 일부 지자체 사업, 로컬크리에이터 사업 등에서는 음식업도 지원 가능합니다. 업종별로 다르므로 공고문 확인이 필수입니다.
Q. 공동창업자가 있을 때 대표자만 자격을 충족하면 되나요?
대부분 대표자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합니다. 다만 일부 사업은 주요 구성원 전체의 자격을 보는 경우도 있으므로 공고문을 확인하세요.